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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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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개시제도는 공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증거개시 신청은 공판준비절차에서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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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증거보전처분에 관한 서류 등의 열람․등사는 기소 전의 피의자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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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검사가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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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즉시항고 등 불복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해설

옳은 것은 변호인 없는 피고인도 공소제기 후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증거보전 서류는 기소 전 피의자도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지만 변호인이 없으면 열람·등사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증거보전 서류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피의자도 열람·등사할 수 있다.

  • 증거개시 신청은 공소제기 후이면 공판준비절차에 한정되지 않고 공판절차에서도 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피고인의 기본권 침해이며, 증거신청 제한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본다.
  •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즉시항고 등 별도의 불복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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