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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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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의 공소사실을 미수로 인정하는 경우와는 달리 미수의 공소사실을 예비로 인정하려면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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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할 수 없지만,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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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공소제기한 것을 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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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허위사실적시 출판물 명예훼손을 사실적시 출판물 명예훼손으로 인정하려면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는 진술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포함된 축소사실이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다.

  • 기수를 미수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미수를 예비로 인정하려면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
  • 상고심에서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나,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는 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면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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