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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2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이를 할 수 있다.
3
법원이 직권으로 피해자를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한 경우 그 의견진술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있다.
4
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감면의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의견진술을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진술이다.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은 피해자의 의견진술이나 이를 갈음한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규칙).

  •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은 법령 위반뿐 아니라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도 할 수 있다.
  •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 사유가 아닌 양형 사항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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