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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A가 강도 혐의로 구속되자 배우자 C는 A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B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B는 사법경찰관 D에게 A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참여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D는 단순히 수사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B의 피의자신문참여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B는 A의 의사에 반하여 변호인으로 선임된 자이므로 A에게 선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2
B는 피의자신문참여거부처분의 취소를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
C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다면 그 절차에서 B는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할 수 있다.
4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B가 A의 의사에 반하여 선임되었으므로 선임의 효과가 없다는 진술이다.

피의자의 배우자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본인 A가 반대하더라도 배우자 C의 선임은 유효하다.

  • 수사기관의 변호인 참여 거부 처분에 대하여는 준항고로 그 취소를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구속적부심사 절차에서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열람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참여를 거부하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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