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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하였는데 그 중 범인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권자의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 이를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있다.
ㄴ.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구술에 의한 방식으로 고소할 수 없으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반드시 위임장이나 대리의 표시를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
ㄷ. 간음 목적 미성년자 약취 범행 당시 피해자가 11세 남짓한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다면 미성년자로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므로 고소능력이 없다.
ㄹ.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미친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신문하며 처벌 요구 의사를 조서에 기재하면 적법한 고소가 되고, 고소의 존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며 일죄 일부에 대한 고소는 전부에 미친다(고소불가분).

  • ㄴ: 대리인에 의한 고소도 구술로 할 수 있고, 대리권 수여 사실을 위임장 등으로만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ㄷ: 고소능력은 민법상 행위능력이 아니라 피해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족하므로 초등학교 6학년생에게도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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