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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필요적 변호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또는 농아자인 때는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한다.
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결정이 고지된 후 변호인 없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경우 그 증인신문은 무효이다.
3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 변호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4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불제출에 대하여 피고인의 귀책사유의 존부를 불문하고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불제출 시 피고인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진술이다.

판례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면 법원이 새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다시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본다.

  • 피고인이 구속되었거나 농아자인 때는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한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행한 증인신문 등 심리는 위법하여 무효이다.
  •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는 예외가 법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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