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변호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필요적 변호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또는 농아자인 때는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한다.
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결정이 고지된 후 변호인 없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경우 그 증인신문은 무효이다.
3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 변호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4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불제출에 대하여 피고인의 귀책사유의 존부를 불문하고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불제출 시 피고인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진술이다.
판례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면 법원이 새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다시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본다.
- 피고인이 구속되었거나 농아자인 때는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한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행한 증인신문 등 심리는 위법하여 무효이다.
-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는 예외가 법에 명시되어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다음은후방굴절형의노동공급곡선을나타낸것이다.이때노동공급곡선상의a,b구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imgsrc= {"answer":4,"co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