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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5년 1회차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 소속 하에 설치되지만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2
감사원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감찰할 수 있다.
3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상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며, 감사위원회의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의 범위에 인사권자에 대하여 징계 등을 요구할 권한이 포함되고,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도 감사의 기준이 된다.
해설
감사원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감찰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감사원법은 직무감찰 대상에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의 헌법기관이지만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는 설명은 옳다.
- 감사원 구성에 관해 헌법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정하고, 감사위원회의는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직무감찰에는 징계 요구 권한이 포함되고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도 감사 기준이 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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