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5년 1회차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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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옥외집회․시위의 사전신고제도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허가 금지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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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규정한 구 「청소년 보호법」 조항은 각종 게임 중 인터넷게임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게임 및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인터넷게임과 비교하여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국내 인터넷게임 제공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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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인 부산구치소장이 청구인이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구치소에 수용되었던 기간 중 교정시설 안에서 매주 실시하는 종교집회 참석을 제한한 행위는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 중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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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질러 구금된 경우, 그 구금기간이 부착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한 위 법률조항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해설
인터넷게임에만 적용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는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게임이 다른 게임보다 중독성과 과몰입 위험이 크다는 점을 들어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 옥외집회·시위의 사전신고제는 협력의무로서의 신고일 뿐 사전허가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미결수용자의 종교집회 참석을 제한한 구치소장의 행위는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며 이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다른 범죄로 구금된 기간을 부착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조항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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