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헌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5년 1회차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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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는 직접․평등․비밀 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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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자의 경우와 달리 수형자는 그 범행의 불법성이 크다고 보아 그들에 대해 격리된 기간 동안 통치조직의 구성과 공동체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짓는 선거권을 정지시키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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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구편차 상하 33⅓%의 기준을 넘어서는 선거구에 관한 부분은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야기하여 위 선거구가 속한 지역에 주민등록을 마친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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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은 기본적으로 사법인의 성격을 지니므로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선거운동의 방법에서 금전제공을 금지하는 것은 조합장 후보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수형자 전원의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정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등에 반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 비례대표 후보자 확정을 위한 당내 경선에도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선거원칙이 적용되어 대리투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인구편차 상하 33⅓%를 넘는 선거구는 투표가치의 불평등으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 지역농협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금전제공 금지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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