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헌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5년 1회차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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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명령 또는 규칙은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 또는 규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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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 관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국회는 법률로 대법원이 어떤 사건을 제1심으로 또는 상고심으로 관할할 것인지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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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 중 최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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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해설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최연장자가 아니라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 권한대행자를 선임대법관으로 정하고 있다.

  •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됨을 인정하는 경우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합의체에서 심판하며, 여기서 명령·규칙은 법규명령을 뜻하므로 옳다.
  • 대법원이 최고법원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 관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관할은 법률로 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 대법원장은 법원 업무 관련 법률의 제정·개정이 필요하면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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