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통제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5년 1회차
국회의 통제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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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지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3
국회의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고위직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헌법규정은 예시규정이며 검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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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 경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해설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 등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이 필요한 공직후보자를 대상으로 한다.

  • 국정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 기간 내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 것으로 보므로 옳다.
  • 탄핵소추 대상에 관한 헌법 규정은 예시적이어서 법률에 따라 검사도 탄핵소추 대상이 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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