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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5년 1회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범죄의 경중․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를 20년 동안 보존․관리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규정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2
질병은 병역처분에 있어서 고려되는 본질적 요소이므로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게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10년의 범위 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부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후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관할경찰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형벌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기본권의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한다.
해설
범죄의 경중·재범위험성을 불문하고 모든 등록대상자의 정보를 20년간 일률 보존하도록 한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등록대상자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장기 보존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 4급 이상 공무원의 병역면제 사유인 질병명을 일률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성폭력 습벽과 재범위험성이 있는 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1년마다 사진 제출을 요구하고 위반 시 형벌로 제재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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