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립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7급 국가직 헌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5년 1회차
권력분립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정보에 대한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적 사후심사가 보장되어 있고, 그 자체가 법원의 재판이나 고유한 사법작용이 아니므로 사법권을 법원에 둔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역대 헌법은 권력분립제도 및 견제와 균형제도를 규정하여 1948년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 후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했으며, 1952년 헌법에서는 민의원의 국무원 불신임권이 인정되었다.
3
권력분립은 국민주권과 더불어 근대헌법의 기본원리를 구성하지만, 국민주권은 단일하고 불가분하다는 근대국가 시기의 이론에 근거하는 데 반하여 권력분립은 하나의 기관에 권력을 집중시키지 않는 것으로써, 국민주권의 자연스런 귀결이 아니라 자유주의적 조직원리로서 발전된 것이다.
4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대법원장을 정치적 사건을 담당하게 될 특별검사 임명에 관여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회의 입법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
해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에 관여하도록 한 특검법은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장이 추천권만 행사하고 임명은 대통령이 하며, 대법원장이 수사·소추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므로 권력분립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정보 취급거부 등 명령은 행정처분으로서 사법적 사후심사가 보장되므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1948년 헌법은 국무총리 임명에 국회 승인을, 1952년 헌법은 민의원의 국무원 불신임권을 규정하였으므로 옳다.
- 권력분립은 국민주권의 귀결이 아니라 권력 집중을 막는 자유주의적 조직원리로 발전했다는 설명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헌법] 15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
- 다음은후방굴절형의노동공급곡선을나타낸것이다.이때노동공급곡선상의a,b구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imgsrc= {"answer":4,"co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