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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5년 1회차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권한분쟁을 이유로 기관위임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지방세 과세권의 귀속 여부 등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행한 과세권 귀속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3
고등학교의 설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고, 대학의 설립 및 대학생정원 증원 등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국가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국가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에 각급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아니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능력이 없다.
해설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4조 제6항 등에 근거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 보아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였다.

  •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분쟁을 이유로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과세권 귀속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 자치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어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설명은 옳다.
  • 고등학교 설치·운영은 자치사무, 대학 설립·정원 증원은 국가사무로 본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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