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5년 1회차
국무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주로 정책적으로 보좌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각부의 장으로서 특정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2중적 지위에 있다.
2
대통령은 행정각부의 장이 아닌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3
국무위원은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에 출석․답변하여야 하고,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4
국무위원은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으며,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의 행사는 국회에 전속된다.
해설
국무위원 해임건의는 국회뿐 아니라 국무총리도 할 수 있으므로 해임건의권이 국회에 전속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은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권한을 부여하고(제87조 제3항), 국회에도 해임건의권을 부여하고 있다(제63조).
-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지위와 행정각부의 장으로서의 지위를 겸하는 2중적 지위에 있으므로 옳다.
- 행정각부의 장이 아닌 국무위원(이른바 무임소 국무위원)의 임명도 가능하므로 옳다.
- 국무위원은 국회 요구 시 출석·답변해야 하며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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