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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5년 1회차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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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입법예고․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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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국민투표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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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임명제청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관한 문서에의 부서권 등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견제적 기능을 지닌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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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외국에 국군을 파견하기로 한 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해설

국회법상 행정입법 제출 의무를 설명하면서 훈령·예규·고시까지 입법예고 단계에서 제출해야 하는 것처럼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국회법 제98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폐지된 때 1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입법예고 단계의 제출은 단서에서 대통령령의 입법예고안에 한정해 규정한다.

  • 대통령이 재신임을 국민투표로 묻는 것은 국민투표제를 정치적 도구로 남용한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보았으므로 옳다.
  •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임명제청권·부서권 등으로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므로 옳다.
  • 외국에의 국군 파견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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