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 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5년 1회차
명확성 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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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변호사를 형사처벌하는 구 「변호사법」 조항 중 ‘법률사건’과 ‘알선’은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으로 그 의미가 불분명하기에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의 하나로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 중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부분은 각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기에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3
의료인이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규정은 오로지 의료서비스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의료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것으로 걱정되는 광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기에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공무원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어떤 행위가 허용되고 금지되는지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해설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이 표현이 의료서비스의 긍정적 측면만 강조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다.

  • 변호사법의 ‘법률사건’과 ‘알선’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무 규정의 ‘건전한 통신윤리’도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국가공무원법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의 집단행위로 한정 해석되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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