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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5년 1회차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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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인 청구인이 국선대리인인 변호사를 접견하는데 교도소장이 그 접견내용을 녹음, 기록한 행위는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2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고 하여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56조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가진다.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다.
해설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상 권리이므로 이를 헌법상 권리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신분이 보장되고 독립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뜻할 뿐,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수형자와 국선대리인 변호사의 접견내용을 녹음·기록한 행위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 위헌결정된 법령을 적용해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까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도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위헌이라는 한정위헌 결정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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