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에 대한 설… | [7급 국가직 행정학]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5년 1회차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킹슬리(Kingsley)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서 엽관주의 인사제도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2
관료제의 인적 구성 측면을 강조하며 관료제의 대표성과 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3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대표관료제의 발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해설

대표관료제는 엽관주의가 아니라 실적주의의 한계(소외 집단의 과소 대표)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킹슬리가 처음 사용한 용어인 것은 맞지만, 실적주의 인사가 사회 구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시정하려는 것이 등장 배경이다.

  • 관료제의 인적 구성을 강조해 대표성·대응성을 강화한다는 설명은 옳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대표관료제의 발상을 반영한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의 전문성·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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