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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학] 15년 1회차
킹던(Kingdon)의 ‘정책의 창(정책흐름)’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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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 중 정책의제설정 단계에 초점을 맞춘 모형이다.
2
정치의 흐름은 국가적 분위기 전환, 선거에 따른 행정부나 의회의 인적 교체, 이익집단들의 로비활동과 압력행사 등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된다.
3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의 세 가지 흐름은 상호의존적 경로를 따라 진행된다.
4
정책의 흐름은 문제를 검토하여 해결방안들을 제안하는 전문가들과 분석가들로 구성되며, 여기서 여러 가능성들이 탐색되고 그 범위가 좁혀진다.
해설

킹던 모형에서 문제·정책·정치의 세 흐름은 상호독립적으로 흐르다가 정책의 창이 열릴 때 결합한다.

세 흐름이 서로 무관하게 진행되다 우연히 만나는 순간 정책의 창이 열려 의제가 형성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 정책의제설정 단계에 초점을 맞춘 모형이라는 설명은 옳다.
  • 정치의 흐름이 국가적 분위기, 정권·의회 교체, 이익집단 활동 등으로 구성된다는 설명은 옳다.
  • 정책의 흐름이 전문가·분석가의 대안 제안과 범위 축소로 이루어진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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