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닌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5년 1회차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닌 것은?
1
주민소환제도
2
주민정보공개청구제도
3
주민소송제도
4
주민감사청구제도
해설

주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지방자치법」은 주민참여 제도로 조례 제정·개폐 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주민소환제도: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구체적 절차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
  • 주민소송제도: 주민감사청구를 거친 뒤 제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규정한다.
  • 주민감사청구제도: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주민참여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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