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금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5년 1회차
우리나라 기금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금이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한다.
2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3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은 기금으로 운영된다.
4
주한 미군기지 이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등 기존의 일반회계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대규모 국책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운영된다.
해설
주한미군기지 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은 기금이 아니라 특별회계로 운영된다.
이런 사업은 별도의 특별회계(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를 설치해 처리한다.
- 기금은 특정 목적의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설치한다.
-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군인연금·공무원연금·국민연금은 기금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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