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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학] 15년 1회차
사바스(Savas)가 구분한 네 가지 공공서비스 유형과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요금재(toll goods) -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소비자를 배제할 수 없다.
2
집합재(collective goods) - ‘무임승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3
시장재(private goods) - 경합성과 배제성을 동시에 갖는 서비스이다.
4
공유재(common pool goods) - 과잉소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설

요금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소비자를 배제할 수 있는 재화이므로 연결이 옳지 않다.

요금재는 비경합적이지만 배제가 가능한 재화로, 전기·가스·유료도로처럼 요금을 받고 공급한다.

  • 집합재: 비경합·비배제라 무임승차 문제가 생긴다.
  • 시장재: 경합성과 배제성을 모두 갖는다.
  • 공유재: 경합적이나 배제가 어려워 과잉소비(공유지의 비극)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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