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아닌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5년 1회차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아닌 것은?
1
예산총계주의
2
예산의 이체와 이월
3
예비비
4
수입대체경비
해설
예산총계주의는 신축성 장치가 아니라 모든 세입·세출을 예산에 계상하라는 완전성 원칙이다.
신축성 장치는 국회가 의결한 예산을 집행 단계에서 상황 변화에 맞춰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들이며, 예산총계주의는 오히려 예산을 통제하는 고전적 원칙에 속한다.
- 예산의 이체·이월: 조직 개편 시 예산을 옮기거나 다음 연도로 넘겨 쓰게 하는 신축성 장치이다.
-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도록 미리 계상해 두는 신축성 장치이다.
- 수입대체경비: 수입 범위 안에서 초과 지출을 허용하는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신축성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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