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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5년 1회차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의 입장에서 경찰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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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상 상태책임의 경우에는 책임자의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경찰책임이 인정되지만, 경찰상 행위책임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과실여부에 따라 경찰책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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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상 위해나 장애의 발생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없는 제3자의 경우에도 경찰책임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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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상 상태책임자의 범위에는 경찰상 위해를 야기시키는 물건의 소유자와 점유자뿐만이 아니라 그 물건에 대한 사실적인 지배력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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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책임론은 경찰권 발동의 대상자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 대상자를 정하기 위해 법규해석의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다.
해설
경찰책임은 행위책임·상태책임 모두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 객관적 책임이므로, 행위책임에서 과실 여부를 따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경찰책임은 위험 방지가 목적이므로 위해를 야기한 사실 또는 물건에 대한 지배라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성립한다.
-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에 직접 책임이 없는 제3자(비책임자)도 경찰책임자가 될 수 있다.
- 상태책임자에는 소유자·점유자뿐 아니라 물건에 사실상 지배력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
- 법률에 발동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경찰책임론은 대상자를 정하는 해석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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