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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5년 1회차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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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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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가가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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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원칙상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경우에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도로관리청은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어도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변상금을 부과·징수해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판례).

국가는 두 권리를 선택적으로 또는 함께 행사할 수 있으며, 한쪽의 행사가 다른 쪽의 시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로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판례).
  • 행정재산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이고, 갱신기간은 종전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5년을 넘을 수 없다(「국유재산법」 제35조).
  • 도로관리청은 도로부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무단점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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