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행정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5년 1회차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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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물에 대한 행정청의 적법한 개발행위로 당해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이 제한되어 입게 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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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 면허관청이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립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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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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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자연상태에서는 전․답에 불과하였던 토지 위에 수리조합이 저수지를 설치한 경우 자연공물로 전환되고,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해당하게 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설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더라도 국가가 공용폐지를 하지 않는 한 법률상 여전히 공유수면이라는 설명이 판례로서 옳다.
공물은 공용폐지가 있어야 공물의 성질을 잃으며, 형태적 변화만으로는 공물성이 소멸하지 않는다.
- 적법한 개발행위로 일반사용이 제한되어 입은 불이익은 특별한 희생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판례).
- 매립지 귀속 결정 신청은 준공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라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 전·답이던 토지에 수리조합이 설치한 저수지는 자연공물이 아니며 국가가 공공용으로 제공한 행정재산으로 볼 수도 없어 시효취득이 배제되지 않는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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