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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5년 1회차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취소소송이 기각되어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된 이후에도 처분청은 당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직권취소할 수 있다.
2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근거로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위반된다.
3
행정청이 판결 확정 이후 상대방에 대해 재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기속력에 위반되는 경우라도 간접강제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4
기속력은 당해 취소소송의 당사자인 행정청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치며, 그 밖의 다른 행정청은 기속하지 않는다.
해설
기속력은 인용판결에만 인정되므로, 기각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처분청은 위법을 이유로 직권취소할 수 있어 이 설명이 옳다.
기각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뿐 행정청에 어떠한 의무도 지우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직권취소를 막지 않는다.
-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 다시 거부하는 것은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판례).
- 재처분이 기속력에 위반되면 당연무효이므로 재처분을 하지 않은 것과 같아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판례).
-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뿐 아니라 그 밖의 관계행정청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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