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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5년 1회차
「행정절차법」상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도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
2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3
법령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행정청의 사전통지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4
행정청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게 되는 제3자에 대하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자격이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사전통지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서 당사자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아직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판례).
  • 침해적 처분이라도 공공의 안전·복리를 위해 긴급한 경우 등 예외 사유에서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사전통지 상대방은 당사자등(처분 상대방과 참가한 이해관계인)이며, 권익을 침해받는 제3자 일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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