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관계의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7급 국가직 행정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5년 1회차
공무원관계의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승진대상자로 결정되어 대내외에 그 사실이 공표된 공무원이 실제 발령일에 승진하지 못한 경우, 그 공무원은 임용권자에 대하여 승진임용을 신청할 조리상 권리를 가진다.
2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더라도 국가의 과실로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고 임용취소권은 시효로 소멸된다.
3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것은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동인 점에 비추어 당해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해설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은 당연무효이므로, 국가의 과실이 있더라도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거나 임용취소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아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당연무효인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무효임을 확인·통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신의칙·시효가 문제 될 여지가 없다고 본다.

  • 승진대상자로 결정·공표된 공무원은 승진임용을 신청할 조리상 권리를 가진다(판례).
  • 적법한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임용결격자는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판례).
  •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은 임명권자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판례).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행정법] 15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행정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