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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5년 1회차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처분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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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사업계획승인처분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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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사업승인처분의 결과가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우려 사실을 입증하면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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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정도로 부실하지 않은 경우,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쳤다면 당해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한 사업계획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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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에 대해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의 재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승인처분을 한 경우, 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그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재협의를 거쳤더라도 법령이 요구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가 되므로, 그것만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주민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핵심 요소로, 이를 생략하면 처분은 절차적 위법을 면하기 어렵다.
- 법률상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사업계획승인처분은 무효이다(판례).
- 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도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 우려를 입증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판례).
- 평가 내용이 평가를 하지 않은 정도로 부실하지 않고 협의를 거쳤다면 그 부실만으로 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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