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5년 1회차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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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과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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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심리설(특정처분의무설)에 의하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에 실질적 기속력이 부인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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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심리설(응답의무설)에 의하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의 경우에 행정청이 신청에 대한 가부의 응답만 하여도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일정한 처분’을 취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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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심리설(응답의무설)에 의하면, 신청의 대상이 기속행위인 경우에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여도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해설

실체적 심리설(특정처분의무설)에 따르면 인용판결 시 행정청은 신청된 특정처분을 할 의무를 지므로 실질적 기속력이 인정되며, 부인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인용판결의 실질적 기속력이 약해지는 것은 행정청이 가부 응답만 하면 되는 절차적 심리설의 경우이다.

  • 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는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규정이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 절차적 심리설에서는 신청에 대한 가부 응답만으로 ‘일정한 처분’을 한 것이 된다.
  • 같은 입장에서는 기속행위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여도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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