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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5년 1회차
행정행위의 하자승계론에서 구속력설(규준력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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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행위의 사실적․법적 상태가 유지되는 한도에서 선행행위의 구속력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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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행위의 상대방과 후행행위의 상대방이 일치하는 경우에 선행행위의 구속력은 인정된다.
3
선행행위와 후행행위의 목적 및 법효과가 동일한 경우에 선행행위의 구속력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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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행위의 구속력의 법적 결과를 예측할 수 없거나 수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선행행위의 구속력은 인정된다.
해설
구속력설에서는 선행행위의 구속력이 예측가능성·수인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고, 예측할 수 없거나 수인이 불가능하면 오히려 구속력이 부정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구속력설은 사물적·대인적·시간적 한계 안에서 선행행위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그 결과가 예측·수인 불가능할 때는 추가적 요건으로 구속력을 배제해 하자 승계를 허용한다.
- 사실적·법적 상태가 유지되는 한도에서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은 시간적 한계이다.
- 선·후행행위의 상대방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은 대인적 한계이다.
- 선·후행행위의 목적과 법효과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은 사물적 한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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