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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5년 1회차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처분권자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당연무효가 아닌 상속세 부과를 직권취소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상속세 부과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래의 상속세부과처분을 회복시킬 수 있다.
3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스스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4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해설

판례는 과세처분의 직권취소를 다시 취소하여 원래의 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확정적으로 소멸하므로, 과세관청이 다시 과세하려면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

  • 취소소송 진행 중에도 처분청은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해 다시 적법한 처분을 할 수 있다(판례).
  • 철회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처분청이 할 수 있다(판례).
  • 직권취소사유는 성립 당시의 하자, 철회사유는 성립 후 새로 발생한 사유라는 구별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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