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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5년 1회차
특별권력관계를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로 분류할 경우, 기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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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관계는 공법관계로서 법치행정원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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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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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권력관계 자체의 성립․변경․종료와 관련된 경우는 기본관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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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법률관계의 변동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설

기본관계의 성립에 상대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특별권력관계는 공무원 임용·국공립학교 입학처럼 동의로 성립하기도 하지만, 법률 규정에 의한 강제(병역 소집, 감염병 환자 강제입원, 수형자 수감 등)로도 성립한다.

  • 기본관계는 공법관계로서 법치행정원리가 적용된다.
  • 특별권력관계 자체의 성립·변경·종료(임명, 파면, 입학, 퇴학 등)에 관한 것이 기본관계이다.
  • 기본관계에서의 법률관계 변동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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