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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5년 1회차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이유제시는 처분의 결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2
이유제시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처분의 적법성을 보다 확신시켜 이를 수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3
거부처분을 하면서 이유제시에 구체적 조항 및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가 제시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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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제시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제시된 이유에 대해 방어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처분에 앞서 사전에 함이 원칙이다.
해설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는 처분에 앞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을 할 때 함께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처분 전에 방어 기회를 주는 제도는 사전통지·의견제출이고, 이유제시는 처분과 동시에 근거와 이유를 알려 불복 여부 판단을 돕는 제도이다.
- 이유제시는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행정의 자기통제에 기여한다.
- 상대방이 처분을 수긍하게 하여 쟁송을 줄임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는 기능도 한다.
- 구체적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가 제시되었다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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