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여지와 재량을 구별하는 입장에서 재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7급 국가직 행정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5년 1회차
판단여지와 재량을 구별하는 입장에서 재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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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은 법률효과에서 인정된다.
2
재량의 존재 여부가 법해석으로 도출되기도 한다.
3
재량행위에 법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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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분은 법규의 규정양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해설
재량행위에는 법률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붙일 수 있으므로, 붙일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관은 법률효과를 선택할 여지가 있는 재량행위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허용되며, 오히려 기속행위에는 법령 근거가 없는 한 붙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구별설에서 판단여지는 요건 측면, 재량은 법률효과 측면에서 인정된다.
- 재량의 존부는 법문 자체뿐 아니라 법해석을 통해 도출되기도 한다.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분은 근거 법규의 체재·형식·문언 등 규정양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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