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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15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3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여부
4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해설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 고려사항에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당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제3자 제공 여부,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위험 정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고려사항으로 들었다.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법에 명시된 고려사항이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법에 명시된 고려사항이다.
  •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법에 명시된 고려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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