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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반드시 두어야 하는 기구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앙안전관리위원회
ㄴ. 안전정책조정위원회
ㄷ. 중앙재난방송협의회
ㄹ.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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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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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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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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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반드시 두어야 하는 기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다.

법은 이 두 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지만, 중앙재난방송협의회와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둘 수 있다"·"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 기구로 규정한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반드시 두는 기구이다.
  •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중앙위원회에 반드시 두는 기구이다.
  • 중앙재난방송협의회: 둘 수 있는 기구이므로 필수가 아니다.
  •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할 수 있는 기구이므로 필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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