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긴급구조 현장지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긴급구조 현장지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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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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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에서는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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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 소방서 및 해양경비안전서는 긴급구조기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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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에서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지휘한다.
해설

재난현장의 현장접근 통제·교통정리 같은 치안 관련 사항도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 대상이므로, 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지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긴급구조 현장지휘는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 경찰 등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기관은 통제단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에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현장지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은 옳다.
  • 소방본부·소방서·해양경비안전서가 긴급구조기관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시험 당시 기준으로 옳다(이후 해양경비안전서는 해양경찰서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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