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1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
2
점검․관리 대상 재난방지시설의 범위
3
재난 및 안전관리 공로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기준
4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과 운영사항
해설

점검·관리 대상인 재난방지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을 점검·관리해야 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 그 범위는 시행령 제37조가 정합니다.
  • ①: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의 정밀안전진단 기준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부령(현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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