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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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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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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재난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외교부 장관이 되며, 차장은 외교부차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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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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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한 수습 지원단은 재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로 갈음한다.
해설

대규모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중앙대책본부장은 실무반을 편성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 ①: 재난예방대책은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사항이 아니라 협의사항입니다. 심의·확정하는 것은 재난복구계획입니다(시행령 제17조).
  • ②: 해외재난은 외교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뿐, 외교부차관이 차장이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④: 해외재난의 경우 수습지원단을 따로 구성하지 않고 국제구조대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갈음하는 것이 아닙니다(시행령 제18조).

출제 당시의 국민안전처는 현재 행정안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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