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대…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ㄱ. 지역위원회에는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와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가 있다.
ㄴ. 지역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ㄷ.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ㄹ.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2개입니다.
- ㄱ(○): 지역위원회는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와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를 말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 ㄴ(○): 지역위원회와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5항).
- ㄷ(×): 실무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위원이 아니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합니다(시행령 제10조).
- ㄹ(×): 실무위원회 위원은 실무위원장이 아니라 장관(출제 당시 국민안전처장관,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