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연결납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5년 1회차
「법인세법」상 연결납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지배하는 내국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도 연결납세제도가 적용된다.
ㄴ.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ㄷ. 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지만,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ㄹ. 연결모법인과 그 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전부(「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함)인 경우에도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완전지배관계가 인정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옳은 설명은 연결납세방식 포기 제한과 우리사주 주식 제외 기준이므로 ㄷ, ㄹ이다.
연결납세방식은 최초 적용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 포기할 수 없고, 우리사주조합 취득 주식 등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 주식은 제외하고 완전지배관계를 판단한다.
- ㄱ: 완전지배하는 내국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이면 연결모법인이 될 수 없어 연결납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 ㄴ: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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