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7급 국가직 세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5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경우 체납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3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및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한다.
해설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액의 즉시 환급을 요구하면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하지 않고 즉시 환급한다.
원천징수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지만, 즉시 환급을 요구하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충당 없이 바로 환급한다.
- 환급금 결정 취소에 따른 반환 청구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한다.
-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하면 체납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이 소멸한다.
- 납세자는 환급세액을 납세고지로 납부하는 국세나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