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5년 1회차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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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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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비영리내국법인은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이를 비치할 의무는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무기장가산세의 부과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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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그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해설
비영리내국법인은 모두가 아니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복식부기 장부를 기장·비치할 의무가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장부 기장의무도 수익사업에 한정되며, 무기장가산세 부과대상에서는 제외된다.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서 요건을 갖춘 자산의 처분수입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 비영리내국법인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 수익사업 소득에도 법인세가 과세된다.
-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으로 적립하면 손금 계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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