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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15년 1회차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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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에 의하여 소급공제를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월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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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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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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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으로 공제될 수 있는 결손금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 포함되었거나 과세행정청의 법인세 결정․경정에 포함된 결손금이어야 하며, 그 외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면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설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도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이 된다.

법인세법은 공제 대상 결손금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과세표준 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으로 규정한다.

  • 결손금은 법령상 소급공제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후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공제한다.
  •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 추계결정 시에도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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