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5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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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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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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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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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공급의 대가로 외국통화를 받고 이를 법률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환가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해설

출제 당시 법령에서는 자기적립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도 공급가액에 포함하였으므로, 마일리지 상당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집행기준은 마일리지 결제분을 공급대가의 일부로 보아 과세표준에 넣었다. 이후 2017년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자가 자기 고객에게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 현행 기준으로는 이 설명이 옳은 지문이 된다.

  • 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수입재화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이다.
  • 공급시기 전에 외국통화를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환가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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