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제도와 관련한 설명… | [7급 국가직 세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5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제도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하여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는 거래의 유․무상을 불문하고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3
음악발표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가 된다.
4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수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유·무상을 불문하고 면세되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면세된다.

국가 등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거래는 일반 거래와 같이 과세되며, 면세 대상은 무상 공급으로 한정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도 우정사업 등 일부는 과세되므로 모두 면세되는 것은 아니다.
  • 음악발표회 등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면세된다.
  •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에서 제외되어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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