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7급 국가직 세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5년 1회차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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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수시부과 결정(「소득세법」 제82조)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分)만을 공제한다.
4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해설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사람을 서로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먼저 신고한 순서가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귀속 순서에 따라 공제대상자를 정한다.
그 순서는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없으면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거주자, 그 밖에는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이다.
- 분리과세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수시부과 결정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분만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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